다시, 돌아가나…일상회복 4주 만에 정부, 방역수칙 강화 만지작

방역패스 대상 시설 늘리고

12~17세 청소년까지 적용

미접종자 인원 제한 등 검토

오늘 전체회의서 논의·결정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4000명대를 기록한 24일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정부가 식당·카페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고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해 노래방 등 청소년이 자주 찾는 시설에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이후 방역 및 의료 상황이 예상보다 급격히 나빠지자 4주 만에 방역수칙을 다시 조이려는 것이다. 정부는 25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일상위)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일상위 방역분과위원회는 2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상황을 평가하고 방역조치 사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에만 적용되는 방역패스를 식당·카페에도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방역분과 소속 한 위원은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백신효과 유지기간을 고려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거나 방역패스 적용 연령대를 현행 18세 이상에서 12~17세까지 확대하는 안도 논의되고 있다. 일단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노래방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하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부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면서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경우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참석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접종자 숫자를 더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부 위원들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다시 제한하는 조치도 거론했지만 정부는 광범위한 민생 피해 등을 고려해 이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쪽이다. 한 참석자는 “영업시간 제한이 메시지 전달 측면에서는 제일 강력하지만 가장 민감한 안건”이라고 전했다.

방역조치 강화는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에 한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위원들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편차가 크긴 하지만 비수도권도 하루 확진자가 800명이 넘어 비수도권에 대한 조치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도 “방역을 강화할 거면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신호를 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방역조치가 강화되더라도 이를 ‘비상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발동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방역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언급하긴 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간 지 불과 4주 만에 사실상 ‘다시 멈춤’을 뜻하는 비상계획을 발동하는 데 대한 정부의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위원은 “정부가 그런 얘기(비상계획)를 꺼내는 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방역분과 회의 결과는 25일 일상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르면 26일 발표돼 바로 다음주인 29일부터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 실시기간은 종전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이 2~4주 단위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 강화 조치 발표 시점에 대해 손 반장은 “위험도 변동 상황과 4주 전체의 상황을 계속 평가하면서 정부 내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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