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4명, 밤 9시 영업’…일상회복 스톱

신규 확진자 8000명 돌파 예상

정부, 16일 거리 두기 강화 발표

자영업·소상공인 보상 방안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8000명, 위중증 환자가 1000명에 이르면서 정부가 ‘고강도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을 15일 공식화했다.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 허용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하는 수준의 거리 두기 강화안을 16일 발표한다. 신규 확진·위중증·사망자 급증으로 의료 마비 상황으로 치닫자 결국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한 달 반 만에 일상회복의 멈춤을 택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거리 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6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연말까지 2주간 적용할 거리 두기 강화안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을 발표한다. 사적모임은 현행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에서 4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업종별로 영업시간에 차등을 둘 방침이다.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과 밤 9시 운영제한은 지난 3차 유행 당시 거리 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와 비슷한 수준이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관련해선 수도권 4인·비수도권 6인으로 할지, 전국적으로 4인 이하로 할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시행하고 2주 후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영업시간 제한뿐만 아니라 인원 제한도 보상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3차 유행에서 시행한 거리 두기 수준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본다”며 “연말까지 병상 확보와 3차 접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자는 것이다. 일상회복으로 계속 가야 한다는 기조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의료현장의 ‘의료 붕괴’ 경고에도 정부는 방역과 경제 사이 절충안을 지속해오다 이제야 진로를 바꿨다. 더 이상 방역을 강화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85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또 이날 오후 9시까지 6564명이 추가 확진돼 동시간대 최다를 기록했다.

16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역대 최다인 800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위중증 환자는 964명으로 연일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루 사망자는 역대 세 번째로 많은 70명이다.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81.4%, 수도권 가동률은 86.4%다. 수도권에서 728명이 확진 판정 후 하루 이상 병원 입원을 대기 중이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9명 늘어 누적 128명이다. 현재까지 16~17세의 약 78%, 12~15세의 56%가 1차 접종 예약에 참여했다. 인구 대비 3차 접종률은 17.2%, 60세 이상 접종률은 46.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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