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10시’도 풀리나…정부, 조기 완화 검토

영업제한 ‘8명·11시’ 방안 거론

거리 두기 조정 우려 목소리도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도가 둔화되고 치명률이 낮아 거리 두기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마지막 남은 방역 조치인 거리 두기 조정 검토에 착수했다. 오는 13일까지 시행되는 ‘6인·10시’ 제한 조치 조기 완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규 확진자 수는 20만명을 넘어서며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1주일마다 ‘더블링(2배)’됐던 최근 추세는 꺾였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확진자 폭증이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리 두기 완화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1만9241명 발생하며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이어 오후 9시까지 18만6169만명이 추가 확진됐다. 3일 0시 기준으로는 이틀 연속 20만명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지난주 대비 확진자 증가율이 둔화되는 양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된 2월 매주 수요일을 기준으로 보면, 신규 확진자는 2만268명(2일)→4만9548명(9일)→9만439명(16일)→17만1451명(23일)으로 매주 2배 안팎 증가했다. 이에 비해서 이날 확진자 규모는 지난주 대비 30% 증가하는 데 그치며 증가세가 다소 꺾인 건 사실이다.

당국은 거리 두기 완화 가능성을 거론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논의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명돈 국가감염병임상위원장은 회의에서 60세 이상 연간 사망자 수, 폐렴·결핵·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비교해 오미크론의 질병 부담이 상당히 낮아진 점을 고려해 방역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손 반장은 브리핑에서 “확진자 억제보다는 중증·사망 최소화에 주력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했다.

자문기구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그 산하 방역의료분과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거리 두기 조정 필요성을 논의한다. 현행 거리 두기 종료 시점(13일)까지 열흘 이상 남은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일정을 앞당겼다. 이날 오후 열린 방역분과 회의에서는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을 ‘8명·11시’로 완화한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4일 조정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거리 두기 완화 신호를 보이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18일 거리 두기 연장을 하면서 그 기간을 2주가 아닌 3주로 잡은 것에 대해 “대선에 줄 영향과 부담을 고려한 것”(김 총리)이라고 설명한 것과도 배치된다.

방역당국 역시 확진자 증가율 둔화에 대해 “이번주 상황을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2월 주별 위중증 환자는 272명→275명→343명→541명으로, 주간 사망자는 146명→187명→309명→541명으로 모두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위중증·사망은 통상 확진자 증가세와 2~3주 시차를 두고 따라간다. 이날 중증병상 가동률은 50.1%로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개학을 맞아 학교발 유행도 변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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