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연금개혁 추진, ‘부모급여’ 신설…“새로운 것 없고 구체성 떨어져”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공개한 복지분야 국정과제를 보면 우선 연금개혁을 앞세웠다. 저소득층 현금성 소득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담겼지만 각 정책별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일단 내년에 법에 명시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 현 국민연금 제도부터 개편해나가기로 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연금수급 개시연령 등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가장 높음’을 명시하고, 연금개혁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공적연금 개혁위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추진한다.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 인상’은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성 소득지원도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긴급복지 지원금도 확대한다. 다만 공약집에선 ‘중위소득 40% 수준으로 인상’으로 구체성을 띠었으나, 이날 국정과제엔 ‘생계급여 유사 수준’이라고 표기됐다. 근로장려세제 최대 지급액도 대선 공약집에선 ‘최대 20% 인상’이라고 했으나 ‘적정수준 상향’으로 변경됐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선택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예산제’를 도입한다. 장애인이 개인마다 주어진 액수 안에서 스스로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일부 장애인 단체들은 “예산의 전체 규모를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대선 공약인 ‘부모급여’(만 1세 이하 아동 부모에 월 100만원 지급)가 신설된다. 내년에는 월 70만원을, 2024년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는 영아수당과 유사한 정책이다. 올해부터 만 24개월 미만 아동에 월 30만원씩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2025년 5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이처럼 인수위가 ‘새롭다’고 강조한 복지 정책들도 기존 정책과 유사한 게 많다. 인수위는 지난달 29일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다. 이날 국정과제 발표자료에선 ‘전국민 확대’라고 표기했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수위가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국정과제는 각 정책별로 지원 대상, 지원 수준, 예산 규모가 명시돼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번처럼 방향만 나와 있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면 나중에 개별 정책이 실제 추진되는 과정에서 재정상의 문제로 사업이 축소되는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서비스 확대’를 제시한 데 대해 최 연구위원은 “한국은 요양이나 직업훈련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아직도 민간이 맡는 부분이 큰데, 민간 위탁을 더 강조하면 성과 중심·시장 중심이 되고 이는 공공성이 약해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국정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