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280조 퍼붓고도…취업·주거 등 고충 해소 못해

사회 시스템 미비 상황, 부처별 성과내기식·현금 정책 ‘한계’

정부가 지난 15년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28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저출생 현상은 날로 심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000년대 초반 저출생·고령화 위기감이 가시화되면서 정부는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2004년에는 국가적 의제로 설정했고, 합계출산율이 1.08명을 기록한 2005년에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을 제정했다. 2006년에는 첫번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갱신해 대응 중이다.

22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를 보면 2006년 2조1445억원을 시작으로 1차 기본계획 기간(2006~2010년)에 총 19조8926억원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투입됐다. 2차 기본계획 기간(2011~2015년)에는 60조5789억원이 투입됐다. 3차 계획기간인 2016년부터 2020년에는 152조8658억원이 투입됐고, 2021년에는 46조6846억원이 집행됐다. 2006년부터 15년간 총 280조원의 예산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투입된 것이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위한 경제·사회 시스템 구축이 미비한 상황에서 예산 집행에 급급하다 보니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저출생의 핵심 요인들인 고용 불안, 주거 부담, 출산·육아 부담, 교육경쟁 심화 같은 핵심 난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2020년 12월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긴 ‘지난 15년간의 정책 평가’를 보면 임신·출산 및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저출생 원인에 대한 구조적 접근 시도 등을 성과로 평가했다.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고,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등 일·가정 제도 이용률이 절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사회적 인식 변화는 진행됐으나 실질적 행태변화나 제도화가 더디다는 점도 한계로 평가됐다.

저출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개최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회의에서 “28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그간 인구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부처별 성과 내기식의 정책사업, 현금성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도 많다.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저출생 현상의 배경이 되는 현실은 복잡다단한데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나 대책을 주문한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하나의 예시로, 조 교수는 서울 쏠림 현상을 저출생 원인으로 꼽았다.

저출생 출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