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나도 사태 여전…절박한 환자들 “국회가 뭐라도 하라”

“대통령, ‘계속 추진’ 한마디뿐”…두 달간 피해신고 671건

“필수의료 이탈 방지 입법화” 정부에 의료현장 정상화 촉구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17일로 58일째를 맞았다. 전공의 복귀 시한이던 2월 말까지만, 신규 인턴 수련의 임용 등록 기한이던 3월 말까지만, 4·10 총선 때까지만…. 환자들은 어떤 계기로든 의료공백 사태가 끝나기만 바라왔다.

환자단체들은 특히 총선 후 일주일이 지나서도 사태가 지속되는 데 실망감을 표했다. 오는 25일 이후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하면 의료공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현장 정상화부터 이뤄내라”고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회장은 “총선이 끝나면 달라질 줄 알았다. 어제(16일)도 대통령이 입장 발표를 한다고 해 기대했지만 (의료개혁 계속 추진한다는) 한마디만 하고 끝났다”며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두 달을 버텨왔는데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 의사들을 만나봐도 다 똑같다. 우리만큼 절박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정부나 의료계가 두 달 동안 한 치의 양보도 없어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총선 후 정부가 뭔가 실효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부가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어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환자단체들은 국회가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환자,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각자 주장만 한다. 지금은 국회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정부·의료계 양측 모두 양보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국회가 정부와 의료계를 불러다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환자·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 논의도 활발해졌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작업을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보건의료공론화특별위원회나 4자(당·정·민·의) 협의체를 만들어 사태의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어떻게든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환자들 사이에선 향후 환자 권익을 위해 의대 증원 추진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 전공의 요구 조건을 수용해서라도 의료현장 문제를 해소하자는 의견이 나온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의료현장 정상화’가 전공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인지 면밀한 현장·정책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두 달 동안 의료현장이 어떤 부분에선 적응을 했다. 그게 환자들의 희생에 따른 결과인지, 합리적 의료 이용에 따른 결과인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환자들이 겪는 피해는 분명하다. 정부의 피해신고·지원센터에 58일간 접수된 신고 건수는 671건(수술 지연 430건·진료 차질 128건·입원 지연 30건·진료 거절 83건)이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들은 입원·외래, 수술을 대폭 줄였다.

환자단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이탈을 방지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 협의체에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할 때 환자단체들의 입장이 반영되길 희망했다. 이들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반대하고, 공공의료는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환자단체 환자단체연합회 중증질환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