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현 이사진 퇴진·공익 법인화가 해법”

전문가·시민단체들

최대 대선 이슈로 부상한 정수장학회 처리 문제에 대해 학계와 언론단체 전문가들은 “공공성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정수장학회 자산의 사회환원이 근본적인 해법이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필립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진 전원 사퇴와 함께 공익재단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박정희 정권이 공권력 남용을 통해 강탈한 정수장학회를 딸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해법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사회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소유권 소송이 걸림돌이다. 자칫 법원에서 다른 결정이 나올 경우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 그렇다고 설립자인 김지태씨 유족에게 돌려준 뒤 공익재단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법원 결정 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태섭 동의대 교수는 21일 박근혜 후보의 정수장학회 입장 발표에 대해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해법에서 스스로 손을 뗐다”면서 “최필립 이사장과 기존 이사들의 전원 사퇴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성식 언론노조 정책국장도 “가장 우선적으로 장학회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그 다음 문제는 이사진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장학회가 스스로 해법을 내놓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사회적 논의를 만들어 장학회 문제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이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사안인 만큼 법적 최종 판결을 기다리기보다는 국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한 뒤 여론을 수렴해 공공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의 판결을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김민환 고려대 교수는 “1심 판결은 ‘강탈은 강탈인데 자유의지가 완전히 박탈돼서 빼앗긴 것은 아니었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대법원도 법리 문제가 없다고 비슷한 판결을 내린다면 법률적 방법은 없다”고 했다. 이어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것보다) 진실화해위의 판단에 따라 유족뿐 아니라 그간 많은 성장을 이뤄온 부산일보와 MBC 측 대표가 포함된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 새로운 공익재단 설립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한 공공성 회복 외에 김지태씨 유족에 대한 보상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외형상 공익법인인 정수장학회가 해체되면 국가가 환수해 유족에게 돌려줘야 한다”면서도 “유족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보다 김지태씨의 뜻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서중 교수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공재단을 만들고 이곳으로 정수장학회 지분을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유족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전문가들은 재단의 공공성 회복과 함께 MBC·부산일보라는 언론기관의 공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성식 정책국장은 “정치·사회적 균형을 맞춘 인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언론의 공공성을 해칠 가능성은 있다”며 “현행 공익법인법을 개정해 공익재단이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은 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