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윤 대통령, 3·1절에 저런 기념사를···일본 과거사 면죄부”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등은

윤 대통령 기념식서 언급 안해

과거사 문제 완결된 듯한 평가

각계 전문가들 “대단히 부적절”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일 10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이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선언했다. 위안부 피해자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전문가들은 “3.1절 기념사로는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평했다.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과거사 문제가 완결된 것처럼 묘사한 데다, 이 메시지가 다름 아닌 3.1절 기념사에 담겼다는 것이다.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에 대한 윤 대통령의 평가가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아베 신조 정권 이후 일본이 식민지배의 책임을 전면 부정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면죄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현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위안부와 강제동원을 전면 부정한 아베 노선을 기본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군국주의에서 벗어나 (한국과) 공동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가 됐다는 평가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104주년 3.1절인 1일 오전 서울광장 동편 무대에서 열린 서울시민 평화인권훈장수여식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김 교수의 설명대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위안부가 강제로 연행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여전히 실려 있다. 홈페이지에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가리키는 기술을 찾아보지 못했다”면서 “위안부의 수가 20만명이라는 숫자 역시 충분한 자료가 없으므로 확정지을 수 없다”고 적혀 있다. 김 교수는 “(기념사는)윤 정부가 일본 정부 뜻대로 강제동원이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했다.

과거사 문제가 완결된 것처럼 오독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피해 당사자 입장에선 앞으로 자신들의 항의나 문제 제기가 무시될 수 있겠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 지지통신은 이날 윤 대통령의 기념사를 인용하며 “과거를 고집하는 것보다 일본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전면에 내걸었다”고 평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이것이 일본이 말하는 ‘미래지향적 태도’”라면서 “과거사 문제는 뛰어넘고 미래 이야기만 하자는 일본의 논리가 그대로 담겼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국제 관계를 ‘선과 악’의 구도로 보는 이분법적 인식이 기념사에 깔렸다는 반응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제 정세를 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를 중심으로 다극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포기하고 미국 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기념사로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한쪽은 좋은 놈, 한쪽은 나쁜 놈이라고 보는 단순한 논리”라고 했다.

호사카 교수는 “한·미·일 공조 강화를 언급한 건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선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지정학적 상황상 평화를 위해 균형을 유지해야 유리한 한국 입장에서 낼 만한 메시지는 아니었다”고 했다. 또 “침략 전쟁에 대항한 3.1운동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국제적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는 기념사가 발표되었다는 점도 부적절하다”고 했다. 김윤철 교수 역시 “중국과의 대립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라며 “냉전 지향적인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게 읽혀 우려스렵다”고 했다.

기념사가 무성의하고 부실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윤철 교수는 “취임사부터 각종 연설 길이가 짧은 게 윤 대통령의 특징”이라며 “국정 경험이 미약하다 보니 길게 했다 논란을 낳기보단 짧게 이야기하는 게 유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용을 봐도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한 표현을 통해 논란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을 마련해놨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기념사 분량은 1311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난해 3·1절 기념사(6595자)의 5분의 1 분량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념사도 4794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