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 요구
민주노총 연쇄 파업 ‘동투’ 시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4일 0시 총파업에 돌입한다. 공공부문, 교통·철도, 학교비정규직 등 민주노총 소속 다른 노조들도 잇따라 연쇄 파업에 나선다.
정부는 “불법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화물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화물노동자들이 염원한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고 있다”며 “파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파업에 돌입한다”고 했다. 지난 6월 8일간의 총파업을 벌인 지 5개월 만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파업 종료 조건이었던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차종·품목 확대 논의’ 약속을 정부·여당이 저버렸다고 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차 기사가 적은 운임 때문에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오는 12월31일 만료되는 한시적 ‘일몰제’로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차량에 한해 도입됐다.
정부·여당은 날을 세우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당정 협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인 품목 확대엔 ‘불가능하다’며 못을 박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화물연대는 즉시 운송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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