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안전운임제 없던 6년간 화물차 사고 1142명 숨져”

마이클 케인 호주운수노조 사무총장 인터뷰

도입했다 정권 바뀌며 폐지
다시 제자리 찾는 데 6년

“운수노조, 화주 설득하고
여야는 합의기구 설치 필요
한국, 같은 실수 하지 말길”

화물연대 총파업이 16일 만에 끝났지만, 파업 이유가 된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요구하는 화물노동자들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시한 연장안에 대한 논의는 국회에 공이 넘어갔다. 하지만 ‘일몰시한 3년 연장안’을 내놓았던 정부와 여당이 안전운임제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면서 법 개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다 안전운임제를 먼저 경험한 호주 노동계에선 “한국이 호주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 안전운임제를 시행했다가 같은 해 폐지한 호주에선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면서 재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지난 2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마이클 케인 호주운수노조 사무총장(사진)과 화상, 서면 인터뷰를 했다.

케인 총장은 “이번 파업을 지켜봤다”면서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들까지 함께한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은 그들 자신뿐 아니라 국민을 위해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제도를 위한 투쟁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일몰제를 폐지할 용기가 없다면 최소한 3년 연장과 추가 논의를 위한 여야 합의기구 설치라는 타협을 통해 도로운송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호주는 주 단위로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주가 1979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연방정부가 전국 차원의 안전운임제를 본격 논의한 것은 2012년이다. 특별법 형태의 도로안전운임법이 통과되고, 안전운임심사위원회를 거쳐 2016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그해 보수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안전운임제는 폐지됐다.

제도 폐지는 화물노동자들의 반발을 불렀다. 케인 총장은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비용 절감 압박 속에서 5053개 중소 운송사가 문을 닫았다”며 “‘고장난 도로운송 산업을 정상화하는 방법이 안전운임제’라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었다”고 했다.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지지하는 화주들도 늘어났다. 그는 “(화주들이) 제도에 반대했을 때 따라오는 사회적, 도덕적 평판을 의식하게 됐다”며 “온라인 플랫폼기업으로부터 경쟁 압박이 들어오면서 전통적인 화주들의 인식이 좀 더 ‘공평한 경쟁’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바뀐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운수노조가 화주를 설득하고, 정부가 이를 지지하는 ‘신뢰’ 형성이 안전운임제 재추진에 힘을 더했다. 현재 재도입을 위한 법 개정은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내년 상반기엔 안전운임제가 다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폐지됐던 전국 차원의 안전운임제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까지 6년이 소요됐다. 케인 총장은 “그사이에 화물차 사고로 1142명이 사망했고, 이 중 269명이 화물노동자”라고 강조했다.

케인 총장은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과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한국이 호주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