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아동학대 위험 가정’ 찾는다

학대 예측 프로그램 개발…무단 결석학생 등 상시 점검

예방접종 안 한 영·유아 조사…810명 중 4명 소재 불분명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가정을 예측·발굴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그러나 아동을 직접 지원할 현장 인력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학대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 내로 공무원·교사용 매뉴얼을 보완해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 분만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무단결석자와 미취학자 등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상시 가동할 방침이다.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아동학대 예측 프로그램인 ‘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내년 하반기 개발한다. 학대 가해자의 특성, 아동의 의료기관 진료 정보, 양육수당 미신청 가구 정보, 단수·단전·단가스 정보 등을 종합해 학대 위험이 높은 가구를 찾아내고 아동의 안전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57곳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던 아동보호전문기관(현재 55곳)을 연내 2~3곳 추가 설치하고 인력도 기관별로 2명가량 증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가폭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요구했던 수준(24곳 추가)에 미치지 못하고,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 낮은 인건비(연 2600만원)도 개선되지 않았다. 생애주기별 부모교육도 학교·보건소·산부인과 등이 예비부모·학부모 등에게 교육 과정을 ‘안내’하거나 교육 이수를 ‘권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복지부는 건강검진·예방접종 등을 하지 않은 영·유아 810명의 안전을 확인한 결과 11명의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 중 7명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4명의 소재를 조사 중이다. 또 복지부가 2013~2015년 접수된 학대 피해 사례 1871건을 일제 점검한 결과 아동 6명은 재학대 판정을 받았고 8명은 학대가 의심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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