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해부]대장동 사업이란 무엇인가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성남의뜰 홈페이지 캡쳐

대장동 개발사업의 정식명칭은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이다. 사업지인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는 판교신도시에서 남쪽으로 1㎞가량 떨어져 있다. 성남 분당과 판교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 접근성도 좋다. 이런 장점 탓에 2015년 민관공동개발 방식이 정해지기 전에도 끊임없는 개발 시도와 각종 논란이 빚어졌던 곳이다.

대장동 개발이 처음 시도된 것은 2004년 한나라당 소속 이대엽 성남시장 시절이다. 이 전 시장은 당시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대장동 일대 128만㎡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2005년 9월 대장지구 도면 유출 사건이 터졌다. 사업과 연루된 비리 관계자가 줄줄이 구속됐다. 결국 대장동 개발 첫 시도는 삽도 떠보지 못하고 중단됐다.

개발 논의를 다시 본격화한 주체는 LH였다. LH는 공영개발 방식 사업을 제안했고 2009년 7월 성남시가 이를 수용했다. 이때 개발 면적도 91만㎡로 줄었다. 지구 지정 시기 만료일이 다가와 재지정이 필요했으며, 성남시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자치단체장이 지구 지정을 할 수 있는 100만㎡ 이하로 면적을 줄인 것이다. 표류하던 대장동 개발이 본궤도에 진입하는 듯 했으나 민간개발을 원하는 토지주의 반발에 부딪혔다. 정치권까지 합세해 압박하자 LH는 1년여만인 2010년 6월 개발사업 철회를 결정했다.

대장동 사업은 2010년 7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취임하면서 지금의 궤도에 올라선다. 이 시장은 대장지구와 성남시 신흥동 제1공단과의 결합개발 방식을 들고 나왔다. “(결합개발로) 1공단은 시민 세금 부담 없이 공원화하고 대장동 개발이익 대부분을 환수하는 이중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었다.

성남시는 2014년 5월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다. 면적은 92만㎡로 5903세대, 1만5938명이 입주한다는 계획이 만들어졌다. 2015년 8월에는 공모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기관, 화천대유자산관리, SK증권이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현 대장지구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논란은 일정 수준까지의 개발 이익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선 배당받지만, 그 이상은 금융기관과 보통주 소유주에게 돌아가게 설계돼 빚어졌다. 화천대유가 최근 3년간 받은 배당금만 1000억원에 이른다.

대장동 사건 성남시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