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에 이은 ‘상생주택’···지방선거 앞두고 ‘오세훈표 정책’ 쏟아지나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가운데)이 지난해 12월13일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사진 왼쪽)와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현장 설명을 듣고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인 ‘상생주택’을 본격 추진한다. 상생주택은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의 일종으로 민간의 도움을 받아 공공주택을 확대·공급하기 위한 정책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기영합형 규제완화가 나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시는 상생주택 시범사업 첫 대상지 공모를 14일부터 오는 5월12일까지 60일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상생주택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방치된 민간 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공공택지 고갈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토지확보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지난해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이 내걸었던 핵심 공약이다.

공모 대상지는 서울 전역의 면적 3000㎡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을 계획할 수 있는 규모의 토지이다. 특히 이번 대상지에는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사업지 개별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민간과의) 협상을 통해 최대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후 공공주택 건설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주택 사업방식은 세가지다. 공공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 토지를 임차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민간토지사용형’, 공공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공동출자형’, 민간이 제안한 토지개발 계획을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공공협력형’이다. 토지사용료는 물론 토지사용 기간, 사업종료 및 청산방법 등은 공공과 민간이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다만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 완화 계획이 포함될 경우 공공기여를 통해 이익을 공유할 방침이다.

시프트에 이은 ‘상생주택’···지방선거 앞두고 ‘오세훈표 정책’ 쏟아지나

상생주택은 오 시장이 2007년 시프트라는 이름으로 도입했던 장기전세주택처럼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않고도 장기전세로 거주하는 개념이다. 사업 추진 방식은 다르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택지 개발을 통해 공공이 직접 짓거나 민간 재건축·재개발 단지 일부를 공공이 매입해 공급하는 반면 상생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상생주택을 아예 ‘장기전세주택 시즌2’라고 명명하며, 2026년까지 312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상생주택 공급 물량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서울시의회는 상생주택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가 지난달 40억원 규모의 상생주택 출자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당시 시의회는 출자 동의를 매년 받는 조건으로 출자안을 통과시켰다.

한 시의원은 “상생주택은 종 상향 등에 따른 민간 토지 소유자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인데도 서울시가 당초 한 장짜리 자료만 제출하는 등 깊은 고민에서 나온 정책이 아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강변 35층 룰을 폐지한 ‘2040 서울플랜’처럼 각종 규제 완화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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