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인력 효율화 위해…9월까지 조직 진단

행안부 업무보고

행정안전부가 국가공무원 효율화를 위해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고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은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한다. 운영실적이 부진한 정부·지방자치단체 위원회도 대폭 구조조정을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6일 이런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안부 업무보고의 초점은 ‘효율’에 맞춰졌다. 업무보고에서 내건 슬로건 중 하나도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 구축’이다. 이미 발표한 공무원 정원 동결과 정부·지자체 위원회 정비 등도 효율화 수단으로 꼽힌다.

행안부는 공무원 정원 동결과 정부·지자체 위원회 대폭 정비에도 착수한다. 그간 대규모 인력 증원과 위원회 증가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유발 등 각종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판단이다.

국가공무원 효율화를 위해 오는 9월까지 부처별로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진단을 시행한다. 그 결과에 따라 기능 강화 또는 쇠퇴 분야를 발굴해 조직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기능이 줄어든 분야의 인력을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한다. 행안부는 줄어든 인원만큼 국정과제와 핵심 정책 등 필요한 부분에 재배치할 방침이다. 일하는 기관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방공무원도 효율화 대상 분야로 선정됐다. 전 지자체의 기준 인력을 현재 수준으로 묶고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조직진단은 지자체별로 실시하는데, 지자체 공무원의 정원 1% 수준에서 줄일 수 있는 인력을 발굴한 뒤 재배치를 유도한다.

지방 공공기관 개선도 추진한다. 운영실적이 부진한 정부·지자체 위원회는 폐지한다. 정부 위원회는 기존의 30~50% 수준인 200~300개, 지자체 위원회는 기존의 30% 수준인 3000여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