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하고도 개장 못하는 남원 모노레일…공익감사 청구한 사연

전북 남원시에 조성된 모노레일과 짚라이어 시설. 남원시의 가동 중단지시로 멈춰 서 있다. 남원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제공

전북 남원시에 조성돼 개장을 앞두고 있는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시설이 민자유치 협약 조건 문제가 불거져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민선 8기 최경식남원시장이 운행을 중단시키고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는가 하면, 남원시민들은 감사원에 국민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전임 시장이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겠다며 유치한 민자사업이 최대 위기를 맞은 모양새다.

27일 남원시와 남원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남원시 어현동 관광단지내에 조성돼 개장을 앞두고 있는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시설 등 남원테마파크에 대한 공익감사를 전날 청구했다. 남원시는 이와 별도로 시설 가동을 중지시키고 자체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시민모임은 감사청구서를 통해 모노레일 민자사업비 383억3800만원이 적정한지, 지주회사 설립 경위와 배경은 투명한지,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이 공정하게 되었는지, 레일설치 등 부실시공 여부는 없는지 등을 감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개장후 남원시에 기부채납될 경우 남원시민의 부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감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모임 류정수 대표는 “감사를 청구하게 된 이유는 남원시가 시민들에게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사업은 순수 민간자본 383억원을 유치한 것이라고 홍보해 온 것과 달리 업체와의 협약과정에서는 업체의 은행권 대출원리금 손해배상책임까지 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업 전반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원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대표들이 남원시청앞에서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 서명을 받고 있는 모습.

시민모임은 남원시와 협약을 맺은 지주회사는 전체 사업비의 10%도 되지 않는 20억원의 자기자본 비율에, 경영 책임을 져야 할 대주주 없이 지분 50%를 가진 회사와 그 대표가 확보한 10%를 더해 법적 책임 없이 경영권만 가져가는 이상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악화로 부도발생시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아 남원시 책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시민모임은 “남원시가 신임 시장 취임후 특정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나서고는 있지만 의혹들을 밝혀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면서 “지난 18일과 19일 남원시청 정문 앞에서 1000여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첨부했다”고 밝혔다.

반면 남원테마파크는 실시협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남원시와 지난 2020년 6월4일 체결한 실시협약은 시설물을 준공하는 동시에 남원시에 기부 채납하고 남원시는 사용수익 허가를 내 주도록 약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남원시가 운영 시점에 협약을 지키지 않아 한달 가까이 시설을 가동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가 수억원에 달하고 있다. 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 남원시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운영 개시를 하고 협약 변경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시설물을 이용하려다가 되돌아가는 관광객이 하루 평균 수백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