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장애인권리예산 위한 농성 돌입 “이제는 정부가 답할 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지하철 삼각지역에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요구 농성을 위한 천막을 설치하고 있다./한수빈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정부와 국민의힘에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21일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전장연은 2023년도 장애인권리예산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심사가 끝날 때까지 24시간 천막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다음달 1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동대문방향 1-1 승강장에서 천막농성 선포 결의대회를 열었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이 경제 10대 강국이 됐다고 하지만 서민과 장애인의 삶은 늘 배제의 삶이었다”며 “장애인들이 간절하게 지하철 기면서, 시민들과 충돌하면서 외쳤던 그 간절함을 이제는 국회가, 정치가 기획재정부가, 확실하게 답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상철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사무국장은 “21년전 100조였던 정부예산은 이제 600조로 6배 늘어났다. 그러나 장애인 관련 정책은 시설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모든 사람은 평등한 권리를 지닌다고 법에 명시돼 있지만 장애인들에게 권리는 그냥 주어지지 않았다”며 “왜 장애인은 이동하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감옥같은 시설에만 있어야 하나. 이 자리에서 우리 힘으로 예산 보장받을 것”이라고 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그간 장애인들이 겪어왔던 차별을 짓누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도 장애인권리예산 확보에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찰과 충돌도 빚어졌다. 오후 2시50분쯤 전장연 측이 예고한 천막을 설치하려 하고 경찰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활동가들이 뒤엉켜 넘어졌다. 충돌은 오후 3시5분쯤 전장연이 천막설치 장소를 지하 1층 개찰구 앞 통행로로 옮기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장애인권리예산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정부안보다 활동지원 수가(5500억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지원(631억3000만원), 근로지원인 확대(256억4000만원) 등 약 6600억원 증액된 상태이다.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예산을 증액하려면 기재부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