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83% “이상민 장관 처벌·파면해야”

윤 정부 7개 정책 찬반 투표

정부 “위법”에 “노조 업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해 조합원 대상 투표를 진행한 결과 83.4%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처벌과 파면에 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공노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7가지 정책 항목에 대해 실시한 조합원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2~24일 이뤄진 투표에는 조합원 12만명 중 3만8000여명이 참여했다. 투표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우선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을 파면·처벌(하위직에 책임 전가 중단)하는 데 83.4%가 찬성했다.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에는 86.2%가, 공무원 인력 감축 계획에는 92.6%가 반대했다.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에는 89.7%가,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에는 89.4%가 반대 의견을 냈다.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역시 87.9%가 반대,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은 89%가 반대표를 던졌다.

전공노는 이날 투표 결과를 공개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반노동·반민생 정책을 철회하고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처벌하라”고 밝혔다. 특히 전공노 측은 이번 투표를 앞두고 정부의 방해와 노조 탄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정책 찬반 투표가 집단행위 금지와 품위 유지 등 공무원 의무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투표를 금지했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장관의 파면·처벌,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등은 정치적 주장이거나 공무원 근로조건 개선 등과 관계없는 내용이어서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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