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내면 고품질 복지 서비스 받는 ‘차등화’ 추진··· 국민 80% “국가 책임 더 커야”

복지부, 사회서비스 차등화 속도

서비스 품질 따라 가격 조정

“국가 책임 확대” 여론 역행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6월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정부가 올해부터 보육과 노인·장애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더 많은 돈을 낸 이용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차등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고 가격탄력제를 도입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품질에 따라 가격 또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각종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층이 취약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넓어져 수요에 걸맞는 고품질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복지부는 고품질 서비스의 예로 단순히 돌보기만 하는 보육을 넘어 놀이교육과 예체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한 ‘융합형 돌봄 모형’을 들었다. 또 2021년 기준 고용유발계수가 전체 산업은 7.4인데 사회서비스 산업은 11.0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들어 민간 주도 일자리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근거도 들었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차등화에 동의하는 여론이 대부분이라며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복지부가 지난달 20일 공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78.7%가 사회서비스 이용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사회서비스의 국가책임을 중시하는 여론도 확인된다. 응답자 중 80.2%는 사회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또는 개인보다 더 많은 비중으로 부담해야 한다고도 답했다. 또 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해 어려움이 있을 경우 국가가 문제 해결의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모든 영역에서 개인이나 가족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특히 노인 돌봄(77.6%), 장애인 돌봄 (74.9%), 보육 (62.0%), 직업훈련 (61.7%) 등에서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아직 보육과 돌봄 등의 영역에서 사회서비스 품질의 표준화도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가격에 따라 제공 서비스의 질을 차등화시키는 방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양난주 대구대 교수는 “차등화는 결국 국가가 책임을 떠넘기는 시장화가 될 텐데, 이 경우 부담은 이용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지난 10여년간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을 확대해 온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방안은 중산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범위를 넓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 중산층을 포함해 소득수준별로 정부지원액과 본인부담금 기준을 세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