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날개가 앞으로 가고 있는가

이기수 편집인·논설주간
윤석열 대통령과 홍범도 장군 흉상. 경향신문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과 홍범도 장군 흉상. 경향신문 자료사진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다.” 8월을 휘저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다. 논객들의 글도 한 달째 그 말을 붙들고 있다. “국가 지향점을 이념”으로 잡은 첫 대통령이어서일 게다.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그 맹종·추종 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틀 짓고, 그들이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반일 감정을 선동한다고 공격했다. 대통령이 곧 국가였고, 말끝은 야당·비판언론·진보적 시민사회를 겨눴다. 세상은 그날로 두 동강났다.

‘공산전체주의’는 학자들도 생소한 조어다. 이 땅에서만, 뉴라이트가 썼다. 2017년 1월23일, 뉴라이트 130여명이 ‘한국자유회의’를 출범시켰다. 2005년 수면 위로 처음 봉기한 이 집단이 박근혜 탄핵 촛불에 맞서 2차 사상전에 뛰어든 날이다. 그 선언문 해제(解題)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썼다. 김 장관은 그때부터 “국민은 실재하지 않는 추상적 존재”라며 헌법 제1조(국민주권)에서 엇나갔다. 반(反)대한민국 세력이 조직한 광장의 촛불은 북한식·공산주의식·전체주의식 반동이고, 그와 싸우는 자유민주주의가 정치적 진보 세력이라고 우겼다. 그 후 ‘공산전체주의’를 쓰는 뉴라이트가 하나둘 늘더니, 급기야 대통령 입에까지 올랐다. 이 단체를 공동발기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필두로, 정부에 둥지 튼 뉴라이트는 열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다. 일제 식민지로 근대화됐고, 해방은 미군의 선물이며, 이승만·박정희를 찬미하는 사람들이다. 그 우극단을 대통령이 품자, 이 검찰국가엔 뉴라이트 꽃도 활짝 피어버렸다.

이기수 편집인·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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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여름, 독립영웅 홍범도 흉상이 봉변을 당했다. “모셔갔으면 제대로 모셔라”는 이국 땅 고려인의 울분에 고개를 들 수 없다. 국방부는 수사 외압에 맞선 해병대 대령에게 항명죄를 씌우고,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처가 땅에 고속도로 놔드릴 수 있다는 망상을 접지 않는다. 일 오염수 해양 투기를 최인접국 정부가 한번 따져묻지 않고, 그걸 뭐라 하니 ‘1+1’도 모르는 미개인으로 몬다. 공영방송 옥죄고, 총선 뛰겠다는 관변단체 예산 늘리고, 국정원은 다시 빅브러더를 꿈꾼다. 대통령 말대로, 지금 대한민국은 오른쪽 날개만 앞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X표를 친다.

이념의 난장(亂場)에 가려진 게 있다. 민생이다. 7월 생산(-0.7%)과 소비(-3.2%)와 설비투자(-8.9%)가 다 뒷걸음쳤다. 2분기 가구 실질소득 하락폭은 신기록(-3.9%)을 찍고, 세수는 7월까지 43조원이 비고, 수출은 11개월째 쪼그라들었다. 치솟은 건 추석 앞 농산물·기름 값과 4개월째 가계빚뿐이다. 500대 기업 55%는 올해 사람을 뽑지 않는다. 청년 58%는 부모와 살고, 36%만 결혼 의사가 있고, 34%는 ‘번아웃’을 겪는다. 그 총합일까. 합계출산율(0.7)은 또 추락했다.

민생이 숫자뿐인가. 둘레길·쇼핑몰 흉악범죄와 스토킹에 떨고, 국회 앞에선 교사 수십만명이 “더 죽이지 말라”고 외친다. ‘위기가구’의 생활고 비극은 송파·수원·신촌에서 전주로 이어졌다. 안전운임제가 없어져 최저시급도 못 받는 화물운전자는 과속·과적이 늘었다고 한다. 청년과 노후가 다 퍽퍽한 한국의 빈곤 곡선이 ‘쌍봉형 낙타’로 그려졌다. 그런데도 세수 펑크로 쥐어짠 새해 예산안은 노인·아동·장애인 보조금부터 싹둑 잘라 시끄럽다. 돈이 돌지 않는 나라에서 약자들은 하루를 버텨도 1년을 살 방법이 없다.

“한 1000원쯤 되지 않았나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4800원까지 오른 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몰라 쩔쩔 맸다. 누구나 ‘물가 퀴즈’에 당황할 수 있지만, 29년 전 택시요금에 멈춰 서 있는 총리는 심했다. 정책 신뢰가 달린 문제다. 다산 정약용이 ‘식위정수(食爲政首)’라 했고, 공자는 ‘족식(足食)’을 ‘족병(足兵)’ 위에 뒀다. 정치의 으뜸과 목표가 민생이고, 그게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고 일깨웠다.

제1야당 대표 단식이 13일을 지났다. 국정 사과와 쇄신을 내걸었다. 일축한 대통령은 “나가 싸우라”고 장관들을 내몬다. 추석·설을 지나 총선까지 갈 대치다. 이념전이 먹힐까, 윤석열 2년의 민생 심판이 먹힐까. 열쇳말로 돌리면, 공산전체주의 대 먹고사니즘이다. 정치는 생물이다. 보수의 홍범도 내분과 수도권 역풍을 보면, 대통령의 ‘뉴라이트 이념전’은 해를 못 넘길 수도 있다. 공자와 다산이 꿰뚫어본 먹고사니즘은 끝까지 선거 줄기를 가를 게다. “못 살겠다”면 야당이고, “사는 맛 난다”면 여당이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7개월 앞 총선에 두 물음을 먼저 던진다. 다들 먹고살 만하십니까. 지금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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