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모두의 축제가 돼야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운동이 지난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와 운동원들은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고 동네 곳곳을 누비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개나리, 진달래, 벚꽃들도 하나둘씩 꽃망울을 피워내고 있다. 곳곳이 소란스러운, 말 그대로 축제와 같은 봄이다.

지난 일요일 서울의 한 외국인노동자 상담센터에서 법률상담을 했다. 평일에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느라 따로 시간을 낼 수 없는 이주민을 위해 센터에서는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법률상담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상담에는 통역인 선생님이 함께 참여하는데 그날 통역인 A씨를 만났다. A씨는 20여년 전에 한국사람과 결혼해서 한국에 왔고, 대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선배 이주민이었다. 10년 전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날 방문한 내담자는 회사 동료들과 작은 빌라에 함께 살고 있는데 임대인과의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방문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복잡한 개념과 함께, 이 경우에는 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조율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좋을 수 있다는 복잡 미묘한 상담 내용을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A씨의 도움으로 생각보다 빨리 마쳤다. 남은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다 우연히 국회의원 선거 이야기가 나왔다.

A씨는 한국 국민이지만 선거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 아니, 정확하게는 관심은 있지만 잘 모른다고 했다. 어려운 법률상담도 자연스럽게 전달할 만큼 한국어를 잘하지만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정당과 공약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래도 한국에는 많은 정당이 있으며, 평범한 사람들도 정치적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좋은 것 같다고 했다.

법무부 출입국통계월보에 따르면 1945년 이후 지금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귀화자는 총 24만5000명이다. 한 해 평균 1만명 내외의 외국인이 새롭게 한국 국적을 받는다. 외국인들에게 귀화 절차는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할 정도로 까다롭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부분 범죄경력 조회와 한국어 및 경제적 능력 중심의 심사 절차로 진행될 뿐 정치활동에 참여할 시민에게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은 거의 없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이나 귀화 신청자 대상 통합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일부 운영되고 있지만 기초적인 준법교육 수준이다.

참정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에게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다. 이주 배경을 가졌지만 귀화한 외국인 역시 우리 공동체의 동등한 주권자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축제인 선거에서 귀화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정보 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절차 등 기본적인 내용을 다국어로 제공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후보자와 정당 정책을 소개하는 선거공보물은 오로지 한국어로만 제작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외국어 공보물 제작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후보나 정당이 임의로 제작하기 어렵다. 최소한 선관위에 제출된 공보물에 대해서 공인된 번역을 통해 정확한 정보가 다국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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