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안정론은 허상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거의 대부분의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은 정권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을 들고나온다. 지난 총선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여당의 정권안정론이 먹혔고, 지난 대선에서는 부동산 가격상승 등에 대한 야당의 정권심판론이 먹힌 셈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역시 안정론과 심판론이 등장했는데 우리에게는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왜 정권을 안정시켜줘야 하는지, 왜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정권안정론이 경제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검증해보자.

우선 여당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권 지지를 해달라고 말한다. 만약 현 정권 들어 경기부양과 물가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 국회에서 거대 야당에 의해 막혔으면 이 말에 일리가 있다. 그런데 여당이 경기부양을 하겠다는데 야당이 막은 게 아니다. 오히려 추경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 물가안정정책은 물가담당 사무관까지 지정하면서 기획재정부 등 행정부가 이끌어왔다.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유지하는데 야당이 멱살 잡고 금리를 끌어내린 것도 아니다. 경제에서의 문제는 거야의 몽니가 아니라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를 찍었다. 향후 물가상승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높은 편이다. 그 원인으로는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과 국제유가의 변동성 확대 등이 꼽힌다. 그런데 대통령은 자신의 건전재정정책 때문에 물가가 잡혔다는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어야 했다. 한국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1998년의 일시적 위기를 제외하면 인플레이션의 매운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이 항상 물가가 낮지는 않았다. 1980년 후반~1990년대 중반에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았으나 경제가 고속성장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예를 들어, 198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1%였으나 실질경제성장률이 12%였고, 1991년에는 물가상승률 9.3%, 경제성장률 10.8%였다. 2000년대 들어 코로나19 위기 전까지는 한국경제가 전성기만큼 성장하지는 못했으나 물가도 안정적이었다. 2001~2019년 물가상승률 평균이 2.4%인데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 평균이 3.9%였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코로나19 위기 동안 공급사슬붕괴,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지속적인 공급 측면의 문제가 인플레이션을 가져왔다. 총수요 측면, 즉 소비, 투자, 수출 등이 잘되어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라 공급이 충분치 않고 생산비용이 올라 물가가 오른 것이다. 2022년 물가상승률 5.1%, 경제성장률 2.6%였고, 2023년 물가상승률 3.6%, 경제성장률 1.4%였다. 경제가 위축되면서 물가만 오르니 안 오르는 것은 내 월급뿐이라는 말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고 실제로 연평균 실질임금이 2022년, 2023년 연속으로 감소하였다. 실질임금 감소는 인플레이션의 진정한 매운맛이다. 대파 논란이 일으킨 분노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자 최근 들어 여당의 핵심 중진들이 잇따라 야권이 다수 의석을 가져간다면 식물정부를 넘어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국정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선거 내내 자기반성은 없고 “범죄자, 운동권, 이·조 심판”이라는 심판론만 이야기한 것도 답답한데 이제 한국 난장판론까지 들고나온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우리에게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이 있었다. 첫번째가 2004년 3월12일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국회의원 19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같은 해 5월1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다. 이 기간 동안 원화의 대미 달러 평균 환율이 1달러당 1160원이었다. 탄핵가결 3개월 전 2003년 12월 평균 환율이 1달러당 1192원이었으니 탄핵으로 인해 딱 32원 변했다. 2016년 12월9일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고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간에는 평균 환율이 1달러당 1168원이었는데 탄핵 3개월 전 2016년 9월 평균 환율이 1달러당 1107원이었다. 탄핵으로 딱 61원 변했다. 시장이 온몸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한국의 난장판은 외환위기이다. 1997년 11월14일 1달러당 986.3원이었던 환율이 1997년 12월23일에 1달러당 1962원까지 치솟았다. 두 배로 뛰는 데 한 달 조금 넘게 걸린 것이다. 난장판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경제 운용에서 무능할 때 벌어진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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