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온·오프라인서 공약 비교 ‘정책선거’로 가는 길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의 급작스러운 확산이 모든 이슈를 삼켜버리고 있지만,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바이러스 대응에서부터 한국 사회의 현안들과 미래의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이슈와 쟁점이 무엇인지, 각 당과 후보자들이 추구하는 비전과 정책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왜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정책이 서로 경쟁하며 논의되어 결정되는 정책선거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우선 선거를 바로 앞둔 시점에서의 정당 간 합종연횡은 추구하는 비전과 정책이 무엇인가를 논의하기보다, 누가 의석을 더 차지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 속에 선거라는 링 위에 오르는 선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결정이 늦어지고, 정당이나 후보가 제시할 정책도 구체적이지 않게 된다.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정책이 제시된다고 해도, 이를 비교하고 논의할 장(場)이 별로 없다는 점도 정책선거를 어렵게 만든다. 각 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총선 1호 공약이 무엇인지 아는 유권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청년, 주거, 지역 문제 등 삶에 밀접한 정책 제안이 각 당과 후보마다 어떻게 다른지, 어떤 정책이 더 나은지 토론하고 논의하는 공간도 거의 없다. 검증되지 않은 공약들은 선거 공보지에 인쇄되고 결국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무엇보다 정책선거를 어렵게 하는 것은 주민들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하나도 없다는 데 있다. 누가 정책을 만드는가. 공약을 제시한 선거 후보와 정당에 주민들이 투표하면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인가. 주민이 자신의 필요를 주민 청원 등의 형태로 표출하고, 주민 청원을 주민 스스로가 논의하여 선거의 어젠다와 정책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정책선거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참여 통로의 확보가 시급하다.

예를 들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앞으로 이와 관련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도 관계당국, 전문가, 지자체와 함께 시민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주민들이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지, 지역별·계층별로 어려움과 대안은 어떻게 다른지 등, ‘탁상공약’과 ‘탁상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하소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공론장이 필요하다.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 후보, 주민들이 정책이라는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발전시키는 역할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온라인을 통한 정치 참여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설계와 발전이 쉬워진다.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국민청원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노력은 중앙 정치에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역구와 지자체별로 시민들의 온·오프라인 참여를 통해 주민들이 청원하고 선거의 공약들을 비교하고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거리가 조용하다. 시민들이 차분하게 21대 총선의 정책들을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고민하고 논의하여 정책선거를 가능하게 할 기회이다. 욕설과 상호비방, 가짜뉴스는 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