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드 불쑥 언급한 박 대통령, 대중외교 이래도 되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불쑥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하면서 우리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라고 밝혔다. 원칙론이지만, 그동안 대통령이 침묵하던 현안을 직접 거론하며 처음 공식화함으로써 정책적 전환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드는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50㎞ 넘는 대기권에서 요격하는 첨단 미사일방어 체계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를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며 반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 발언 후 중국이 즉각 냉정 대응을 촉구하고 러시아가 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감안, 미국 등에서 사드 배치를 언급할 때마다 ‘(미국으로부터 사드 배치를) 제의받은 바도 없고, 논의한 바도 없으며, 결정된 바도 없다’는 ‘3 NO’ 원칙을 견지해왔다. 그런데 느닷없이 박 대통령이 입장을 바꿀 것 같은 태도로 선회, 외교 정책에 혼선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이 미국과 비밀리에 사드 배치를 논의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발언은 주변국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그동안 중국경사론이 나올 정도로 대중 접근을 하던 박 대통령이 중국을 공개 압박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 자체가 과연 안보전략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품게 한다.

사드 배치는 북핵 해법이 될 수 없다. 사드는 개발을 시작한 지 25년이 넘었지만 미군 수뇌부도 성능을 의심해 배치의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사드 배치의 실제 효과가 있다면 북핵 저지가 아니라, 주변국을 자극하고 그 결과 동북아 정세를 불안정하게 바꿔 놓는 것일 뿐이다. 정부가 사드 배치 논의에 신중을 기한 것도 바로 그런 사정 때문이었다. 그런데 4차 핵실험이 과연 기존 방침을 없던 것으로 해도 좋을 만한 변수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만일 사드를 배치하겠다면 중국과의 관계 등 국가의 외교안보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그런 의도로 발언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한번 중국을 압박해봐야겠다고 일회성으로 그런 것인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어느 것이든 부적절한 태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대중국 외교가 사건 하나로 뒤집어지는 그런 섣부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인식, 미국과 중국 사이의 조화, 북핵 해결과 대중 협력 간 균형을 세심하게 추구하는 외교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사설 박근혜 담화발표 사드 언급 중국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