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정, 코로나로 민생 무너지는데 또 재난지원금 논란인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당정이 당초 합의한 ‘소득 하위 80% 지급안’을 고수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지급에 반대 입장을 밝히자,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그의 해임건의안을 거론했다. 국정을 맡은 당정이 합심해 민생을 돌아봐도 모자랄 판에 다툼이나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지금 당정이 마주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다시 당국의 강화된 거리 두기와 손님 감소로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을 하루빨리 심의해 생존 위기에 몰린 서민들을 부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런데 정작 여당과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재정을 놓고 연일 갑론을박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엊그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야당과 합의가 됐느니 말았느니 논란까지 벌인 터다. 이도 모자라 여당 대선 주자들도 전 국민 지급에 대한 찬반을 놓고 설전을 주고받고 있으니 한심하다. 야당의 반발, 여당 내부의 논란, 당론 추진, 당정 갈등이 이어지면서 대책 마련은 더뎌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갈등을 보였고, 11월에는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바도 있다. 똑같은 문제를 놓고 언제까지 갈등을 되풀이할 것인지 넌더리가 난다.

당정이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지난달과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재난지원금은 당초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것에 맞춰 소비진작용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4차 대유행이 갑자기 닥쳐 거리 두기를 강화해야 할 지금 소비진작용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 거꾸로 신속하고 두꺼운 지원으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는 게 옳다. 당정이 합의한 것을 뒤집어놓고 재정당국을 압박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굳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했다면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뒤 결정했어야 마땅하다.

국회는 이날부터 2차 추경 심사에 들어갔다. 당정은 4차 대유행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조속히 의견을 모아야 한다. 일단은 당초에 합의한 것을 바탕으로 지원책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맞다. 갈등을 되풀이하느라 대책 마련은 뒷전인 당정에 시민들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임을 여당은 새기기 바란다.

재난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