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 달간의 여야 협의체, 언론 자유·책임 높이는 법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9월 27일 본회의 상정 등의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병석 국회의장. 연합뉴스

여야가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오는 27일로 미루고 8명의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꾸려 논의키로 했다. 8인 협의체는 여야 의원 2명씩과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2명씩으로 구성된다. 전날 민생 법안이 쌓인 국회 본회의까지 무산시키며 한 달째 맞서온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파국을 피한 것은 물론 언론 현업단체와 국제단체까지 반대한 여당의 언론중재법을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심도 있게 숙의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번 합의는 여야가 한발씩 물러선 결과이다. 우선 여당은 문화체육관광위·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을 본회의까지 독주하는 ‘불통정치’의 멍에를 피했다. 국민의힘·정의당도 사회 각계의 우려·보정 의견을 더해 민·정 협의체에서 법안을 재심의할 전환점을 만들어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토대가 되고 이해관계자가 복잡다기한 언론 입법을 강행·졸속 처리하는 정치적 부담을 여야 모두 직시하고, 법안을 숙성할 시간을 가진 셈이다.

하지만 8인 협의체의 앞길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중재법 갈등 속에서 확인했듯이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는 시민 공감대는 커지고 있다. 그 취지를 담으면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 본연의 ‘워치독(권력 감시)’ 역할이 침해·위축되지 않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보도의 허위·조작·중과실·고의를 따지고 피해를 산정할 기준·절차는 명확해야 하고, 징벌적 손배나 기사 열람 차단을 악용할 수 있는 법 사각지대는 최소화돼야 한다. 언론중재법은 4차례 땜질된 여당안의 틀을 넘어 정교하게 재설계해야 한다. 나아가 언론개혁 현안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유튜브)·포털 규제도 정기국회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입법 방향과 로드맵을 짜기 바란다.

이제 시선은 민·정 협의체에 쏠린다. 여야는 한 달의 시한을 둔 사회적 논의기구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무겁게 새기고, 협의체 구성부터 서둘러야 한다.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구동존이의 자세로 풀어나가야 한다.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입법은 한발 아쉽고 더디지만 더 탄탄하게 오래 세상을 바꾼다. 거대여당은 독주를 멈추고, 야당도 대안을 내놓고 대화해야 한다. 언론도 오보·횡포를 제때 바로잡지 못해 불신을 키워온 것을 통렬히 자성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문제 보도를 지양·회피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협의체엔 밀실 협의 의심이 없도록 다양한 세력과 현장 전문가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9월 협의체에서 언론의 자유와 책임, 법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함께 높이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