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진정한 성평등 정책과 동떨어진 채 표만 쫓는 여야 후보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당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페미니즘 정책으로 남자들을 역차별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공유했다. 젊은 남성들의 좌절감을 살펴보자는 취지라지만, 글의 내용에 일정부분 동의하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달 말 청년정책으로 성폭력특별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2017~2018년 검찰의 성폭력 사건 처리 인원 수 7만1740명(중복 인원 제외) 중 무고로 기소된 비율은 0.78%, 이 중 유죄로 인정된 비율은 0.42%였다. 성범죄 사건에 무고가 많다는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득표전에 나선 것이다. 일부 20·30대 남성 표를 끌어오기 위해 반페미니즘적인 선거전을 펼치고 있어 유감스럽다.

차기 국정을 이끌어나갈 지도자의 성평등 인식을 반영하는 점에서 이번 대선의 여성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후보들은 정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성평등 사회를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는 여성가족부 개편에 대한 입장에서도 확인된다. 윤 후보는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꾸겠다고 했다. “여가부가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것이다. 이 후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도 옳지 않다”는 글을 올렸다. 여가부 활동으로 남성이 차별받는다는 인식을 깔고 있다. 하지만 남성 역차별은 실재하지 않는 현상이며, 과대 대표되는 일부 20·30대 남성의 주장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실제 대다수 청년 남성의 좌절은 ‘역차별’이 아니라 취업난과 삶의 불안정성이라는 사회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한다. 여성에 대한 제도적 차별은 줄었지만 사회적 차별은 여전한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퇴행적 공약을 내건 후보들은 반성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노동시장 내의 양극화나 성 불평등 등 구조적인 문제는 도외시되고 있다.

대선 공약은 정확한 현실을 바탕으로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후보들은 미래세대의 진정한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남녀를 가르는 방법으로 편견에 빠진 일부 남성 표를 얻으려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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