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구기온 1.5도 제한 방안 못 내놓고 끝난 COP26 유감

영국 글래스고에서 2주 동안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14일 폐막했다. 약 200개 참가국은 회의 마감기한을 하루 넘기며 협상한 끝에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에 대응해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글래스고 기후조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입장 차이 때문에 불완전한 대책에 머물렀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할 가장 중요한 회의가 미흡한 결론으로 막을 내린 것이다. 기후위기를 막을 마지막 기회는 다시 미뤄졌다는 점에서 유감을 금할 수 없다.

당사국들은 이번에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노력을 가속한다고 결의했다. 당사국들이 처음으로 석탄과 화석연료 제한을 합의문에 명기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당초 목표로 제기된 석탄 발전 퇴출까지는 가지 못했다. 합의문 초안에는 석탄을 ‘퇴출’한다는 문구가 포함됐으나 인도 등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의 항의에 부딪혀 ‘감축’으로 수위가 낮아졌다. 강제력이 없는 합의인데도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현실에 타협하고 만 것이다.

조약은 또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각국이 내년 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검토·강화하기로 했는데 이 또한 유감스럽다. 현재 각국이 제출한 목표대로라면 2.4도나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는 현 실정을 타개할 대책을 내년으로 넘긴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당사국총회라면 공염불만 되풀이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주최 측은 각국 합의로 2015년 파리협정이 유지됐다고 강조했지만 각국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실천이 이어져야 한다.

당사국들은 총회 도중 2030년까지 산림 파괴를 멈춘다는 ‘산림·토지 이용 선언’과 메탄 배출량을 30% 줄인다는 ‘국제 메탄서약’을 내놓은 바 있다. 그나마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합의와 더불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경제국은 2030년대까지 석탄 발전을 폐지한다는 탈석탄 선언에 서명했다. 정부는 말뿐인 약속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총회에서 당사국들은 경제에 미칠 현실적인 영향 때문에 확실한 기후위기 대응책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그 대책의 시급함에는 공감했다. 한국도 탈석탄·탄소중립 목표를 상향해 나아가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당사국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