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GDP 4% 성장, 그늘도 살피고 불확실성도 대비해야

한국은행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2010년 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출 호조와 민간소비 회복, 정부 재정 투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3만5000달러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이)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달성하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지표가 개선된 것은 맞지만 시민의 삶까지 나아졌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GDP는 생산된 재화의 총합일 뿐이다. 지난해 4% 성장률은 전년 -0.9%로 추락했던 기저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GNI는 가계와 정부, 기업의 소득을 포괄한 개념이다. 가계 몫이 얼마나 늘었는지가 중요하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시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지표를 들고 개선됐다며 자화자찬하는 것은 보기에 민망하다.

지난해 취업을 희망했지만 다양한 이유로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구직단념자는 62만8000명이었다. 역대 최대치였음에도 GDP는 불어났다. 1인당 GNI는 원화로 4000만원을 조금 웃돌아 4인 가족이라면 1억6000만원이 넘는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3분기 월평균 가구 소득은 472만8905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7566만원이다. GNI는 지표일 뿐이고 현실의 가계소득과는 동떨어져 있다. 게다가 1분위 월소득은 114만원으로 5분위(1004만원)의 11%에 그친다.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를 줄여나갈 대책이 시급하다. 양극단으로 치닫는 건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대형 기업은 호실적을 구가한다. 반면 상장기업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한계기업이다.

한국 경제는 어느 때보다 큰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은 내수위축 우려를 키우고, 국제유가와 원자재값 급등세는 물가불안을 부추긴다. 미국의 금리인상 조짐은 국내 증시를 곤두박질하게 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에서 전 세계적인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성장 지표에만 신경쓸 게 아니라 시민의 삶을 개선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당장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일자리 만드는 일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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