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제명안 상정, 시늉만 해선 안 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7일 박덕흠·성일종(이상 국민의힘)·윤미향·이상직(이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지난 5일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는 박덕흠·윤미향·이상직 등 세 명의 의원에 대한 제명을 건의한 바 있다. 다만 자문위는 성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는데, 윤리특위도 이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위·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안을 2월 임시국회 안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된 것에 비하면 징계 절차 착수가 너무 늦었다.

박 의원은 가족 회사가 피감 기관과 수의 계약을 맺은 의혹이 제기됐고, 성 의원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이 있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유용 의혹 등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으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까지 됐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최근 당이 이런 문제에 무디게 대응한 것을 반성하며 윤·이·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 약속을 얼마나 지킬지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은 이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위를 소집했다며 추경호 간사를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 징계 여부를 심사할 소위원회 위원의 명단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더구나 박 의원은 지난해 비리 의혹으로 비난이 일자 탈당했다가 얼마 전 슬그머니 복당했다. 민주당 트집을 잡아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국민의힘은 괜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징계 절차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해당 의원들은 수사 전 또는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제명안 상정이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윤리특위 자문위가 세 명의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을 건의한 것은 사안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그동안 국회는 동료 의원들의 비리를 감싸기에 급급했다. 윤리특위에 상정을 해도 징계를 한 경우가 없었다. 의원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비리 의원은 물론 그들을 감싸는 국회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시민의 뜻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