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진자 5만 속 방역 대전환, 시민 불안 해소가 관건이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놀랄 만큼 급증하며 5만명에 육박했다. 신규 확진자는 9일 0시 기준 4만9567명으로 전날보다 1만2000명 넘게 폭증했다. 숨은 감염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확진 판정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상이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으로 축소돼서다. 3월 한 달간 유행 정점기에 일일 확진자 20만명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의료체계가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10일부터 검사와 재택치료를 비롯한 방역체계를 시민 스스로 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시행을 불과 사흘 앞두고 개문발차식으로 급하게 발표된 조치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가 기존 규제를 자율로 전환한 것은 오미크론 확산을 기존 방역 체계와 방식으로는 누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국의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은 당혹스럽기만 하다. 지난 3일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전국적으로 적용된 이후 혼선도 채 가시지 않고 있다. 보건소는 이미 시민과 확진자들의 문의 전화 폭주로 업무가 마비되기 일쑤라고 한다.

재택치료 모니터링 대상을 고위험군으로 줄여 의료여력을 확보했다지만 나머지 85%에 달하는 일반관리군 가운데 건강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호할지 확실치도 않다. 방치된 환자들의 불만이 높다. 의료 최일선에 있는 동네 병·의원이 1차적으로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인데, 대도시에서도 동네 병·의원의 참여가 부족하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또 확진자들에게 동선을 온라인에 직접 입력하라고 하지만 제대로 될지 의문이 든다. 여기에 자가검사키트는 값이 최고 5배 뛰며 마스크 대란의 악몽까지 되살리고 있다. 정부가 미덥지 못한 것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바뀐 방침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는다.

당분간 감염자가 폭증할 수밖에 없다. 당장 개학을 앞둔 학부모들은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자녀들의 등교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교육부는 대강의 가이드라인만 정해주고 구체적 등교 결정은 학교 자율에 맡겼는데, 학교가 자칫 오미크론 확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각자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개인 방역을 강화하고 체온계 및 해열제를 구비해 만일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정부가 미덥게 행동해야 한다. 정부가 지금 할 일은 방역지침을 면밀하게 검토해 확고히 지침을 내리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아직까지 남은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자가검사키트를 보급해야 한다. 정부가 신뢰를 줘야 방역체계가 힘을 발휘한다.

오미크론 코로나19 재택치료 방역패스 pc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