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혁입법 재출발’ 선언한 민주당, 책임 있게 실행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그동안 약속한 정치개혁과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운영 방침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일 남아 있다”며 “주요 입법과제들과 여야 공통 공약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특검 문제 해결과 국회에 계류된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검찰·언론개혁 매듭 등을 제시했다. 대선 패배 후 당의 갈 길을 개혁과제 완수로 제시한 것이다.

대선이 끝난 국회에는 현안이 산적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172석의 원내 다수당이다. 윤석열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경우 국정이 혼란스러워지는 만큼 정부 출범 전에 신속하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 검찰의 재수사가 아닌 특검을 통한 조사가 합리적인데, 야당과 합의점을 찾는 일이 관건이다.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등도 신속 처리를 다짐했다.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온전한 보상을 약속한 만큼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

6월 지방선거를 위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이날 눈에 띄는 것은 평등법 제정 의사를 분명히 한 점이다. 그런데 윤 위원장은 목표 시한은 제시하지 않고,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만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의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이 법을 처리해야 한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강행으로 여야 간 갈등이 예상된다. 윤 위원장은 “첫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다”며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엄격히 분리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기조와 충돌한다. 싸울 것은 싸우되 협조도 하며 문제를 푸는 정치력이 민주당에 필요하다. 시민만을 바라보며 개혁입법안을 실천해야 한다.

민주당 정치개혁 법안 처리 윤호중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