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손실보상 2차 추경, 4월 국회서 매듭짓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구체적 손실보상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현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요구할 수 있고, 안 되면 새 정부 출범 후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의 ‘2월 추경’으로 지난달 16조9000억원을 지급한 데 이어 두번째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에서 온전한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4월 국회에서 매듭짓자고 제의했다. 여야 모두 팔을 걷어붙이면서 2차 추경 논의에 힘이 붙고 있다.

추경 얘기는 일찌감치 대선 때부터 시작됐다. 윤 당선인은 50조원의 재정 투입 구상을 내놓았다. 영업규제·피해 강도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되 그 절반은 선보상하고, 1차 추경 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준 소상공인 332만곳에 6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긴급 채무재조정과 임대료·세제 지원, 대출 만기 연장도 들어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방역지원금 1000만원과 각종 지원책을 담은 50조원의 긴급행정명령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반대로 17조원 수준에 그친 1차 추경보다 더 두꺼운 자영업자 지원·보상 대책을 여야 공히 다시 짜겠다고 한 셈이다.

지금껏 코로나19 속에서 7차례 133조원의 추경이 이뤄졌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언 발에 오줌누기’라고 한다. 팬데믹 후 대출액이 30%나 급증했고, 10명 중 4명이 폐업을 고려 중이라는 정부 조사도 나왔다. 물 한 모금이 급한 위기를 2년 넘게 버텨온 셈이다. 자영업자 지원은 늦을수록 피해자가 늘고 소요 예산은 커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피해와 상처가 쌓인 그들의 눈물을 국가와 정치가 닦아줘야 한다.

2차 추경 규모는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을 일시에 할지 나눠서 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607조원 본예산의 세출조정으로 미흡할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 있다. 돈을 만들고 푸는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은 셈이다. 물가가 3%대로 솟아 있고, 국가부채가 증가하면 국채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결국 대선 공약과 국내외적 경제 상황을 토대로 적절한 추경 로드맵을 짜야 한다. ‘현재의 여당’과 ‘미래의 여당’이 4월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해법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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