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면에 원칙론 피력하고 소통 방식엔 아쉬움 남긴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5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인사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그것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부당함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기 중 가장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마지막 소통에서 사과의 뜻을 피력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종교계가 건의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사면에 대해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사면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바람직하다”면서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다”고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중재안을 비판하면서 국민의힘의 입장을 바꾼 상황에서 반대의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또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청와대 시대를 끝낸다면 그동안의 성취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의 동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시민과의 소통에 아쉬움을 남겼다. 5년의 임기 동안 ‘국민과의 대화’는 두 차례, 기자회견은 이날 행사를 포함해 모두 아홉 차례 한 것이 전부이다. 출입기자단과 만나는 것은 지난해 5월 취임 4주년을 맞아 춘추관에서 특별연설 및 질의응답한 이후 1년 만이다. 그사이 코로나19 등 허다한 현안이 있었음에도 언론과 소통하지 않았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거나 “주요 사안은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던 취임사 약속과는 동떨어진 결과다. 전임 대통령 박근혜씨의 불통을 비판한 문 대통령이 부끄러워해야 할 대목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하지 않고 시민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윤 당선인이 각별히 유념할 일이다.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