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릉 의원이 강릉 선관위원 아들 밀어넣는 대통령실 인사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1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다른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인사를 둘러싼 ‘사적 채용’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이번에는 시민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 우모씨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우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강릉 지역 통신설비업체 대표 아들임이 알려진 데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우씨를 추천한 사실도 드러났다. 게다가 우씨의 아버지는 권 직무대행 지역구인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적 채용에 이어 공직자 이해충돌 의혹까지 제기된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부당한 정치공세이고 이른바 프레임 씌우기”(고위관계자)라고 주장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권 직무대행은 자신이 우씨를 추천했고, 그의 아버지가 지역 선관위원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국회의원도 그렇고 역대 청와대도 함께 일했던 사람 중 열정과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쓰고 있다”며 “사적 채용이라 하는 것은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채용 절차와 방법, 관행에 대해 모르는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앞서 9급 공무원 직급을 언급하며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권 직무대행의 해명은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초점은 ‘윤핵관’으로 불리는 집권당 핵심실세가 자신의 지역구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선관위원 아들이 대통령실에 채용될 수 있도록 힘을 쓴 데 있다. 권 직무대행은 당초 우씨 이름이 채용 예정자에 없는 걸 알고 같은 당 장제원 의원에게 넣어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지난 5월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를 따져봐야 한다. 국민의힘도 당 윤리위원회에 권 직무대행의 이해충돌 의혹을 회부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은 나열하기도 어렵다. 코바나컨텐츠 임원의 김건희 여사 수행, 윤 대통령 친인척의 대통령실 채용, 인사비서관 배우자의 대통령 순방 수행, 극우 유튜버 누나의 대통령실 채용이 이어졌다. 도 넘은 사적 채용 문제를 더 방치해선 안 된다. 대통령실은 문제 된 이들의 채용 과정을 규명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부정하게 채용된 사람들의 사표를 받고, 관련자들 책임도 물어야 마땅하다.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제도적 정비도 시급하다.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집권한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 대통령 배우자·친인척과 최측근들의 전횡 가능성을 차단하기 바란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막는 데는 각 정당 윤리위원회와 국회 윤리특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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