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점 플랫폼기업 사회적 책임 강화 장치 시급하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카카오가 지난 16일 홍은택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 공동 센터장이자 카카오 각자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꾸렸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신사옥의 모습. 문재원 기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마비된 지 사흘째인 17일에도 이용자의 불편이 계속됐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과 오픈 채팅 등 주요 서비스를 재개했지만, 완전 정상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주식시장이 이날 소폭 반등한 것과 달리 카카오 계열 4개 상장사 주가는 5% 안팎 폭락했다. 소규모 쇼핑몰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등은 카카오 불통으로 상담과 결제를 할 수 없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말 매출 상승 시간대에 결제를 못했고, 배달 대행사의 먹통으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카카오 피해 접수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이용자들은 카카오 서비스 중단 피해에 대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만 6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9월 현재 4964만5000명, 국내 카카오톡 이용자는 4750만3000명이다. 카카오톡은 절대다수인 96%가 이용하는 사실상 공공재인 것이다. 카카오는 메신저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확보하자 플랫폼에 금융과 모빌리티,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을 결합시켰다. 10여년 새 계열사는 130개 넘게 불어났다. 가입자 수는 카카오페이 3815만명, 카카오T 3200만명, 카카오뱅크 1917만명 등이다. 하지만 위험에 대비한 투자에는 소홀했다. 결국 이번 사고는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수익 극대화만 꾀하는 민간기업을 방치한 결과이다. 독점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장치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안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독과점 폐해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안보TF 계획만 내놓은 것은 유감스럽다. 시민을 지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종합국정감사 때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 최태원 SK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단순히 이번 사고의 원인과 재발방지책을 논의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 사고 방지 장치를 법과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공공재급 부가통신망은 국가기간통신망에 준해 규제해야 한다. 플랫폼기업의 소비자 보호 증진 방안도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자율과 규제완화만 앞세워 독점 플랫폼을 방치한다면 카카오 먹통 사고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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