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FTX 파산 등 가상통화 시장 요동, 해외발 변수 대비해야

가상통화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세계 3대 가상통화 거래소 FTX가 파산 신청을 한 데 이어 10위권 안팎인 크립토닷컴도 휘청이고 있다. 가상통화 거래는 국경이 없다. 이들 거래소가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FTX에서 매매를 하던 국내 투자자들은 예치금 등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했고, 크립토닷컴이 발행한 코인을 매입한 투자자들도 큰 손실이 예상된다.

이번 사태의 표면적 원인은 유동성 부족이지만 근본 이유는 업체의 불법·탈법 경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외신 등에 따르면 FTX는 고객 돈을 빼내 부실 계열사에 투자했다. 100억달러 이상을 위험도 높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계열사에 지원했고, 이 과정에서 10억~20억달러가 사라졌다고 한다. 파산 신청 전후로 해킹을 당해 5억달러 규모가 넘는 가상통화가 유출됐다는 얘기도 돈다. 거래소가 자체 가상통화를 발행해 자회사에 빌려주고, 자회사는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시 그 가상통화를 사들이는 식으로 자산을 부풀린 혐의도 있다. 크립토닷컴은 고객 자금 인출에 대비한 준비금이 부족해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횡령이나 배임, 분식 회계, 금융 사기 등에 해당한다.

가상통화 시장은 참여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지난 5월 국산 가상통화 테라·루나 폭락에서 보듯 신뢰에 흠결이 생기면 통화 가치가 폭락하는 것은 물론 시장 자체가 흔들린다. 가상통화 투자의 위험성에 관해서는 이미 숱한 경고가 있었다.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투자자들이 져야 한다.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거래소들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에 피해를 호소할 수도 없고, 국내 절차에 따라 손실을 배·보상받을 방법도 마땅찮다. 그렇다고 이번 사태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위험하고 사기성 있는 금융상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기본적인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상통화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확장하는 FTX식 사업 모델은 국내에도 있다. 지난 8~10월 FTX 사이트의 국가별 트래픽을 보면 한국이 6.01%나 차지했다고 한다. 당국은 우선 이번 사태로 인한 국내 피해자와 피해 금액부터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 가상통화 시장도 정부가 최소한의 안전성은 검증해야 한다. 거래소들이 투자자들의 자금 인출에 대비해 준비금을 충분히 쌓고 있는지부터 제대로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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