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현안 된 이상민 문책, 윤 대통령은 국민 뜻으로 들어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28일까지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거부 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지난 25일 당 회의에서 참사 한 달째인 28일까지 촉구한 이 장관 인사 조치를 거듭 제기한 것이다. 여당은 “국정조사도 전에 파면부터 겁박하느냐”고 맞섰다. 이 장관 문책이 예산안 처리를 앞둔 막바지 정기국회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헌법상 국회에 부여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둘 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의결정족수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한 야3당이나 169석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고,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까지 국무위원 직무가 정지된다. 야당이 해임건의·탄핵소추 발의를 순차적으로 예고하고, 그에 앞서 대통령 결단을 압박한 것이다.

이 장관 문책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기자회견과 여당 지도부 면담을 통해 거듭 요구한 바이다. 여론조사 결과, 문책 의견이 60~70%에 이른다. 부실한 재난안전체계와 경찰·소방 지휘라인 정점에 이 장관이 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의 실책은 명약관화하다. 시민 안전업무의 주무장관으로서 수차례 상황을 오판·호도했고, “폼나게 사표 쓰고 싶다”는 말로 유족을 아프게 했다. 참사 유족들의 연락처·명단을 갖고 있지 않다던 국회 발언도 허위였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재난안전대책을 세우는 ‘범정부 TF’ 단장을 그에게 맡기고, 공개 석상에서 “고생이 많다”며 격려까지 했다. 158명이 억울하게 죽은 참사에 “지휘책임이 없다”며 설화를 일으킨 이 장관을 감싸왔다.

세월호 침몰,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대형 참사나 총기사고 후에는 주무장관이나 유책기관 수장이 물러났다. 대통령을 대신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성난 민심에 고개 숙인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날도 “진상 확인 후 (이 장관) 책임 범위에 맞춰 조치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장관 문책은 참사 수습의 첫 단추가 돼야 한다. 정쟁할 일이 아니며, 유족과 국민 요구에 정치가 답할 사안이다. 책임 있는 윗선에 대한 수사와 국정조사도 그에게서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민심과 맞서지 말고 이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태원 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