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제동원 해법 한 달 만에 미 국빈 방문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하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한·미 양국이 동시 발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7일 윤 대통령이 방미 중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4월26일로 예정된 국빈 만찬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함께하면서 70년간 축적된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에 대한 해법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확정, 발표된 것이다. 이로써 3월 한·일 정상회담과 4월 한·미 정상회담, 5월 한·미·일 정상회의 등 한·미·일 3국의 정상외교 행보를 이어가게 됐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방미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에 국빈 방문이 성사된 데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두번째 국빈 초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방미에 나서는 윤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겁다.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급선무다. 북한은 최근 핵·미사일 시험을 늘려가는 한편 남한을 향해 핵 무기를 쓸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에 맞서 대북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한국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 미국은 말로는 IRA 부담을 줄인다고 하면서 어떤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그러더니 국내 반도체 업계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반도체 정책을 새로 내놨다. 유럽과 대만 등이 다 반발할 정도로 미국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정책이다. 동맹국 역차별 논란을 낳는 이 정책을 윤 대통령이 철회 또는 조정하지 못한다면 한·미 동맹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강제동원 해법을 내놓음으로써 외교안보의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을 연쇄적으로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이런 외교 노선에 만족할지 몰라도 한국으로서는 부담이 크다. 신냉전 분위기 속에서 한·미·일 협력의 급속한 강화는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를 강화한다. 중국을 적대시하는 미·일 동맹에 편입됨으로써 외교적 활동 공간이 좁아질 수 있다. 정부는 윤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대중국 견제협의체인 ‘쿼드’에 정식 가입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현실화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핵에 대응하는 신중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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