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자문위 맹탕 보고서 받은 국회, 이래서 연금개혁하겠나

국회의 연금개혁 작업이 제자리걸음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29일 합의안 없이 이견을 병렬한 경과보고서만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한다지만 내달 말인 활동시한이 연장될지부터 불투명하다. ‘뜨거운 감자’인 연금개혁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민간자문위는 보고서에서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가입상한·수급연령을 모두 올려야 한다는 큰 원칙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구체적 수치는 빠졌다.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소득보장성 중에 뭘 우선할지를 놓고 위원들이 대립했다고 한다.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이들은 인구 증가를 전제로 ‘조금 내고 많이 받게’ 설계된 국민연금의 소진 시점이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본다. 현행 보험료율을 서둘러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로 낮추자는 입장이다. 반면 소득보장성을 강조하는 이들은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22.4%)이 법정소득대체율(40%)에 못 미치니 ‘더 내는 대신 더 많이 받게’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래세대의 부담과 최악인 노인빈곤율을 놓고 접점을 못 찾은 것이다. 지난달 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들이 더 내고, 더 받거나 덜 받는 모수개혁보다 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이 먼저라고 자문위에 의견을 낸 것도 이번 맹탕 보고서가 나오는 데 영향을 미쳤다.

윤석열표 연금개혁은 이제 국회와 별도로 개혁안을 논의해온 보건복지부가 주도하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복지부는 곧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발표하고, 오는 10월쯤 개혁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총선을 불과 6개월 남겨놓은 시점에 정부안이 여야의 전반적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많다. 국민 설득도 관건이다.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을 덜 받더라도 덜 내는 쪽을 선호한다. 자칫하다가는 전 정부가 뭉갠 연금개혁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지부진하게 생겼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1년 적자가 되고,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인·공무원 연금은 이미 기금이 바닥나 연간 수조원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고, 사학연금도 곧 고갈에 직면한다. 지지율이나 정략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진통이 따르겠으나 국민 합의를 이루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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