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방미·민생으로 야당 대화 복원 전기 삼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5박7일 간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지난달 30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 공군1호기에서 내리며 환영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안보를 비롯해 산업·과학기술·교육·문화 등 모든 면으로 동맹을 확장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으로선 미국의 극진한 환대를 받은 5박7일간의 국빈방문은 끝났고, 결코 녹록지 않은 북·중·러 대치는 시작됐다. 또 험난한 민생·경제를 풀어가야 할 내치의 시간도 마주했다.

방미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여당은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한 워싱턴 선언을 역사적 성과로 부각하고, 이종섭 국방장관은 “제2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고 추어올렸다. 반면 야당은 “빈껍데기·사기 외교”라고 혹평한다. 실제 손에 잡히는 국익을 챙겼는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선이 많다. 특히 한국 전기차·반도체·배터리에 악재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에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미국과 가까워진 것 이상으로 중국·러시아와는 멀어졌다. 북한은 또 다른 도발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가 자화자찬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경제·외교·안보 분야에서 섬세한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

국내 현안은 쌓여 있다.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과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으로 정국은 경색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한 간호법은 거부권 행사를 자중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중재와 보완 입법을 끝까지 독려하기 바란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도 5월 국회에서 처리할 태세다. 민생 문제만 해도 전세사기 대책 마련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수출·세수 감소로 적신호가 켜진 경제 상황도 엄중하다.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다. 하지만 난마처럼 얽힌 국내외 현안을 대통령 혼자 감당할 수도, 헤쳐나갈 수도 없다. 국회와 야당이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1년을 맞지만, 그간 경제·민생 문제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앞장서 거대 야당을 경원시하고, 통합·협치보다 국민 편가르기에 치우친 것도 국정지지율이 20~30%대로 추락한 이유일 수 있다. 아직도 대통령이 야당 때문에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무책임의 극치일 뿐이다. 대통령이 먼저 야당에 손을 내밀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방미 후에 했던 것처럼,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과 외교·민생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 야당과의 대화를 복원하는 전기로 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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