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성폭력 김형태’ 여론 악화에 출당 절차 착수

새누리당이 17일 제수 성폭력 파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형태 국회의원 당선자(포항 남구·울릉·사진)의 출당 조치에 돌입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법적 판단’에 따라 당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면서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김 당선자의 성폭력 논란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김 당선자 출당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김 당선자 출당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새누리당은 입장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로 제수가 성폭력 증거로 공개한 녹취록의 신빙성을 들었다. 이 관계자는 “한 언론이 분석한 결과 그 녹취에 나오는 음성이 김 당선자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관되게 사실이라고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한 만큼 윤리위 소집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돈 비대위원도 전화통화에서 “녹취록의 진위를 따진다고 한 만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총선 승리 이후 여론이 김 당선자 문제로 단기간에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 당선자 출당 요구에도 비대위가 16일 “법적 판단에 따르겠다”고 입장표명을 유보하면서 비난이 빗발쳤다. 법적 판단 우선론이 제기되자 꼼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이 언급한 법적 판단이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다. 경찰 발표, 검찰 기소, 법원 1심 판결, 대법원 판결 등이 모두 법적 판단의 시점에 해당될 수 있다. 법원 판단을 기다린다면 시간이 걸린다.

그러다보니 김 당선자 성폭력 혐의를 법적으로 가릴 수 없다는 관측도 나왔다. 성폭력이 벌어진 시점이 2002년 6월이라면 강제추행이든 강간미수든 공소시효가 7년이라서 만료가 됐다.

성폭력 여부라는 본질은 사라진 채 김 당선자가 제수에게 제기한 명예훼손 공방만 지루하게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비대위의 ‘법적 판단 우선’이라는 입장이 의도적인 시간끌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김 당선자의 성폭력 파문은 이미 정치권을 넘어서 시민사회로 번지고 있다.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16일 제수를 만나 피해상황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여성단체들이 연대기구를 꾸리고 있고 조만간 법적으로 공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자 출당 조치가 늦춰지면 이 논란은 한 당선자의 도덕성 문제에서 ‘여성 대 새누리당’ 대결 구도로 옮아갈 수도 있다.

이런 모든 정황을 감안, 새누리당은 윤리위를 즉각 소집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간끌기로 ‘도로 한나라당’이란 비판이 나오면 대권 가도를 시작한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정치적 타격을 준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당직자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김 당선자 출당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