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협상서 빈손 된 심재철 “야합·예산폭거” 반발

여야 협상·당내서 중심 못 잡아…패트 저지 ‘투쟁 외길’ 관측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61)가 임기 시작부터 리더십 시험대에 섰다. 지난 9일 취임 일성으로 협상과 대여투쟁 병행을 강조했지만 10일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등이 얽힌 고차방정식을 풀지 못하면서 결국 ‘예산안 카드’를 허공에 날렸다. 여야 협상과 당내 입장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빈손이 된 심 원내대표에게 남은 건 ‘투쟁 외길’뿐이란 관측이 나온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수정한 예산안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낸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권과 이중대들의 야합으로 예산폭거가 자행됐다.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탈하는 불법집단들의 반헌법적 불법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저 무도한 자들, 역사의 죄인들을 기억하고 심판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4+1 협의체의 강행 처리는 한국당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심 원내대표가 지난 9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10일 예산안 처리’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철회’ 등에 합의했지만, 당내 반대 의견을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여야 합의안이 파기되면서 협상 당사자로서 신뢰를 저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후 진행된 예산안 협상에서 ‘지연 전략’을 펴며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과 연동을 꾀했지만, 이미 4+1 공조 체제가 확립된 상황에서 예산안 통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심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경선 당시 “이기는 협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11일부터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저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일단 필리버스터부터 시작해 다양한 장외투쟁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