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교육·보육 2470억 늘고…산업·에너지 2000억 줄어

정부 원안서 1조2000억 감액…내년 예산안 살펴보니

고용·복지·고용 1조 줄고 농가 지원 직불제 2000억 증액

올해보다 42조7000억 9%대 늘어나…5년 연속 ‘지각처리’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에 1100억·장기요양보험 875억 확대

<b>한국당 “날치기” 강력 반발</b>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4+1 협의체’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가결을 선포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예산안 날치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한국당 “날치기” 강력 반발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4+1 협의체’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가결을 선포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예산안 날치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를 열고 512조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논의한 수정안에 여야 3당 교섭단체 협상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안건들을 일부 반영한 결과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의 합의로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게 됐지만,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5년 연속 ‘지각처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한국당의 반발 속에 처리된 이번 예산안은 정부가 내놓은 513조4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75억원을 삭감한 총 512조2504억원 규모다. 7조8674억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원이 감액됐다.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9.1%(42조7000억원)가 증가한 규모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에 내놓은 ‘4+1’ 협의체의 안에 한국당 등 의견을 반영해 감액 규모를 늘리고 증액 규모도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액과 감액이 동시에 늘어 순감액은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1조원이 줄었으며 산업·에너지 분야에서 2000억원이 감액됐다. 이는 일자리와 에너지 예산에 대한 한국당의 감액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예산안 심사 초기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이 법적 근거가 없고 엉뚱한 곳에 지원되고 있다”며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현재의 수요에 비해 인프라를 지나치게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조정을 촉구했다.

반면 외교·통일 예산은 200억원가량의 감액만 이뤄졌다. 한국당은 남북경협 예산의 경우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집행되지 않을 예산을 쌓아두는 것은 맞지 않다”며 예산의 절반을 깎자는 주장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여당으로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 연관된 분야인 만큼 한국당 요구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아·어린이를 위한 예산 등은 이번 수정안에서 다소 증액됐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 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은 2470억원 증액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에 460억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은 620억원 늘어났다.

WTO(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포기로 타격을 입게 된 농가들을 지원하는 예산도 대거 증액됐다. 쌀 변동직불제 등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이 신설됐고, 공익기능증진 직불 예산이 2000억원 늘었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재보험금 예산은 993억원 증액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예산도 있다. ‘민식이법’의 통과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에 110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줄일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예산안 처리까지 여야는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 협의체는 지난 9일 한국당이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예산안 수정안을 함께 논의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날 오전 예산 심사를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오르자,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14조2041억원을 순삭감해 예산 규모를 500조원 미만으로 잡은 자체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