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일 ‘수싸움’ 끝 통과…한국당 “홍남기 탄핵소추 추진”

20대 정기국회 ‘마지막날’ 예산안 처리 안팎

문희상 의장 1조6000억 감액 중재안으로 한때 합의 분위기

한국당 ‘목록’ 요구로 없던 일…‘4+1 안’ 오후 8시 본회의에

변혁 “관계자들 고발”…내년 총선 때까지 대치 이어질 수도

<b>문 의장에 ‘상정’ 항의</b>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의장 단상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문 의장에 ‘상정’ 항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의장 단상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여야가 10일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하루 종일 ‘강 대 강’ 대치를 벌였다. 비쟁점 민생법안만 우선 처리했을 뿐, 본회의를 세 차례 연기하는 등 입장차를 좁히는 데 번번이 실패하던 여야는 저녁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동의안 표결에서 정면 충돌했다.

여야는 이날 아침부터 예산안 협의를 두고 격전을 벌였다. 전날 밤부터 계속해오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 간 협의는 이날 오전 4시에 잠시 멈췄다가 8시쯤 재개됐다. 하지만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결렬됐다. 각당은 의원총회를 하며 다시 내부 전략회의에 들어갔다.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는 11시로 연기됐다. 같은 시각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한편으로 ‘4+1’ 원내대표 간 회동에 나서면서 ‘투 트랙’ 전략을 썼다. 한국당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4+1’ 예산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여야는 일단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 등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했다.

오전 본회의 동안에도 여야의 기싸움은 팽팽했다. 민주당은 ‘4+1’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예고했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1시30분쯤엔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선해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만났다. ‘원내대표급’으로 논의 주체를 격상해 담판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1시간여 동안의 회동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2시 본회의는 또다시 연기됐다.

하루 종일 대치를 거듭한 여야의 줄다리기는 저녁이 되면서 합의의 기미가 보이기도 했다. 문 의장이 1조6000억원가량의 감액 규모를 중재안으로 낸 것을 각당이 받아들인 것이다.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반발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1조6000억원 삭감액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증액·감액 사업 목록을 요구했는데도 민주당은 주지 않았다”며 날치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오후 8시30분쯤 본회의가 8시간 만에 재개됐지만 문 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한국당은 “문 의장은 사퇴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의 자체 예산 수정안을 먼저 상정하자 토론을 신청해 연단에 선 조경태 한국당 의원 등은 의장석 앞 토론석을 점거하고 나섰다.

30여분 만에 ‘4+1’ 수정안이 의결되자 한국당에선 단체로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지만 향후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은 이번 예산안 처리를 ‘날치기’로 규정하고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변혁의 지상욱 의원은 기자들에게 “엉터리 수정안이 통과됐다. 관계자 모두를 망라해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가뜩이나 풀기 어려운 난제로 꼽혀온 ‘패스트트랙 법안’를 두고 여야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극한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11일 임시국회에서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안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 등 검찰개혁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줄줄이 상정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야가 예산안보다 더 큰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이들 법안을 놓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다양한 대응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까지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홍두·박순봉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