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신속한 사과” 평가…국정원 “김정은 사전 보고 못 받은 듯”

국민의힘 “가해자 편드나”

‘북 사과’ 놓고 외통위서 설전

“국제재판소에 제소” 요구에

강경화 “조건 충족 어려워”

이인영 통일부 장관(왼쪽)이 25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정부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남측 민간인 피살 사건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과하자 “이렇게 신속하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북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김 위원장의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통지문으로 볼 때 사전에 김 위원장이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왕자씨 사건’ ‘연평도 사건’ 등 과거와 비교해 “북한이 사과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 사건 이후 1972년 김일성 주석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면담 시 구두로 ‘대단히 미안한 사건’, 2002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북 시 ‘미안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거론하면서 “매우 이례적 상황”이라며 “이렇게 명시적 표현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박왕자씨 사건, 연평도 피격 사건 이후 북한의 과거 대응과 비교하면 “상당한 정도의 변화”라고 말했다.

‘북측 사과’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무고한 국민이 죽었는데 어떻게 (여당 의원들이) 가해자 편에서 ‘사과가 신속하느니’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말하자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가해자 편을 들었다는 건 여당을 모독하고 폄훼하는 일”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국회 정보위는 이날 국정원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통지문을 보면, 이 사고에 대해 김 위원장이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근거가 있다기보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겠냐는 국정원장의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또 “8월25일경 북에서는 국경에서의 월경이 있을 때 사살하라, 사격하라는 지시도 있었다”면서 “9월21일 비상 방역 사례에서는 소각 지시도 있었다. 코로나에 대한 것으로 이런 지시가 북에서 확인됐다”고 보고했다고 전해철 정보위원장이 전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라”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죄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해야 한다는 여러 조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그런 조건을 충족한다고 결론내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