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보도에 언론중재법 논리 뒤집는 여야

가짜뉴스 잡겠다던 여 “메이저는 왜 안 쓰나”…‘언론재갈법’이라던 야 “허위 보도 법적 조치”

여야의 언론중재법 개정 입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다루는 방식을 통해 시험대에 올랐다. 언론중재법 논의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 보도를 강조한 여권은 윤 전 총장 의혹의 신속 보도를 강조했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이라 비판한 윤 전 총장 측은 의혹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여권 강경 개혁파 의원 모임 ‘처럼회’와 윤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런 충격적인 기사를 메이저 언론에서 왜 안 쓰는지 알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나 최 대표 발언은 가짜뉴스에 따른 피해가 막대하다며 언론의 신중한 사실 확인을 강조한 언론중재법 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3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보도라도 별도의 검증 없이는 인용하지 못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여권이 지금 상황을 통해 발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언론재갈법’이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을 비판했지만 윤 전 총장 의혹 보도에는 ‘재갈 물리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 전 총장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전날 뉴스버스 보도를 “명백히 허위보도이고 날조”라며 “가짜뉴스로 윤석열 후보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뉴스버스에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은 전날 TBS 라디오에서 “윤 전 총장이 직접 언론에 재갈 물리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비판 보도가 나왔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건 좀 모순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이 언론 재갈 물리기를 하는 이런 사람(윤 전 총장)을 옹호하면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을 저지한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통화에서 “민주당은 언론 보도 피해구제를 얘기하면서도 확정되지 않은 보도 내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윤 전 총장 측은 의혹 보도를 가짜뉴스로만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여야의 주장 모두 이율배반적이며 진정성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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