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지원금’ 성과 내려는 여당, 민심 역풍 부담

강행 땐 야당도 저지 역부족

여론조사서 반대 많아 촉각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 국민 6차 재난지원금 추진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대선 전 성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에 반대하는 재정당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60~70%대에 달하는 반대 여론을 어떻게 돌파할지가 숙제로 지적된다.

민주당과 이 후보는 전 국민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기획재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초과세수 과소 추계 문제를 두고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사안”(윤호중 원내대표), 재난지원금과 패키지로 논의되는 지역화폐 예산 편성액과 관련해선 “기재부 해체 얘기까지 나온다”(이 후보)는 발언이 나왔다. 내년도 예산안에 ‘이재명표 성과’를 담겠다는 것으로, ‘행정가 이재명’의 추진력을 증명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민주당의 강공 드라이브에는 ‘청와대 조율’과 ‘당내 견제’라는 두 가지 제동장치가 사라진 점도 작용하고 있다. 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지만 거대 여당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민주당이 기재부와 야당의 반대를 돌파해도 여론조사상 60~70%대에 달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여론 무마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표 성과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세부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17일 “여론이 중요해지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 등을 두고 이달 말 (기재부 및 야당과) 타협점을 만드는 정무적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모두에게 골고루 주자는 의견과 효율적으로 (선별해) 주자는 측면을 잘 조율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에 예산 배분을 늘리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여론을 무마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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