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문재인 정권, 개혁 시도도 안 한 하루살이 정권…윤석열 정부 규제개혁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고집으로 인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임기 내내 은폐하다가 새 정부에 모든 짐을 떠넘겼다. 정권 인기가 떨어질까봐 연금개혁 같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정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대통령께서 임기 내내 규제혁신 성과를 직접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경제정책에 실패한 정권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비판했다.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준비되지 않은 주 52시간제, 이념 논리에 빠진 경제정책과 각종 규제로 민간 활력은 저하됐다”며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잃고, 2030세대는 ‘이번 생은 망했다’고 절망할 때, 정부는 역대급 세제 호황을 누렸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탈원전 고집으로 인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임기 내내 은폐하다가 새 정부에 모든 짐을 떠넘겼다”며 “정권 인기가 떨어질까봐 연금개혁 같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정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규제 개혁을 당부했다. 그는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 혁신,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며 “부처별 할당을 해서라도 바꿀 것은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차원의 협조도 약속했다. 그는 “의원 입법 시에 당 자체적으로 규제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민생 경제를 발목 잡는 과도한 규제 법안은 여야 협상을 통해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문 정권 개혁 시도도 안 한 하루살이 정권…윤 정부 규제개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