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기간 연장이냐 상시화냐…개점 휴업 국회 몫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품목 확대를 위한 법제화 추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화물연대 파업은 노·정 합의로 중단됐지만 그 불씨가 국회로 옮겨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두고 여야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서다. 여당은 당초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안전운임제의 시행 기간을 연장하자는 데 무게추를 둔 반면 야당은 일몰제 폐지를 주장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언론 보도를 보니 정부 입장과 화물연대 발표에 차이가 있었다”며 “그 경위를 파악하고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토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합의문의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문구와 관련돼 있다. 양측 합의안에는 공통적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전운임제 일몰(법률, 규제 등의 효력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함) 기한을 연장한다는 뜻인지 일몰제를 폐지하고 항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인지 양측의 해석이 다르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안전운임제가 상시화할 경우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커진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입법 방향과 관련해 “1년·3년·5년 일몰제 연장부터 폐지까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텐데, 공청회 등을 통해 여러 이야기를 듣고 정해야할 사안”이라며 “당내에서 입법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지금부터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몰법 연장에 대해선 적극 찬성”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조항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일몰제를 유지하는 것은 이 제도가 과도적이라는 주장인데, (시간이 지나면) 화물트럭을 모는 차주들이 사라지기라도 하는 건가”라고 반문하면서 “국회가 언제까지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의 바보 같은 짓을 할 것인가. 일몰제 폐지가 답”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장은 화물연대와 궤를 같이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화물연대 노조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위한 국회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다. 앞서 박영순·조오섭 등 민주당 의원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조항 삭제, 대상 품목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입법을 두고 양측 입장이 팽팽하지만 본격 논의는 아직이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이다. 소관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는 한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입법 논의는 불가능하다.

앞서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지난 14일 밤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극적 합의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8일간 이어온 총파업을 중단했다.

국토부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