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주당 ‘신색깔론’ 비판에 “법과 원칙 따라 공정하게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현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전임 정부 입장을 뒤집은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신색깔론’이라며 비판하는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신색깔론’ 비판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외에도 문재인 정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안들을 공개할 것인지를 두고는 “저는 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헌법정신을 정부가 솔선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을 전 정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때부터 갖고 있었다”면서 “그 생각이 변함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의무인데 국민이 의문을 갖고 계시는 게 있으면 정부가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건 문제있지 않나”라며 “그 부분들을 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점과 기간을 두고는 국회 원구성을 좀 기다려보겠다는 취지의 원칙을 다시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 원구성이 되는 걸 좀 기다리려 한다”며 “참모들하고 의논을 좀 해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선 “통화량이 많이 풀린데다 고인플레이션 고물가 잡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근본적 대처할 방법이 없다”면서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 타깃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 물가를 어떻게든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추후 물가대책 등을 위해 법개정이 필요할 경우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아직 원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정상가동 됐으면 법개정 사항들도 법안을 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숨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개정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도 초당적으로 대응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